사회 사회일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협의체 출범

국방부ㆍ지경부 공동 제1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오늘 개최

국방부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5일 오후 3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기존 청와대가 주관하던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선한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 중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그 주요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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