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리 너무 높다
신규사 진입허용·가격정보 공개 시급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금리가 적정수준에 비해 4∼9%포인트나 높게 책정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카드사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사의 전면적인 진입 허용과 가격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11일 YMCA빌딩에서 「신용카드 시장 팽창과 소비자 이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회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홍현표박사(전 외환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경제학박사)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금리와 신용카드 금리간의 경험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5∼10%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카드금리는 적정치보다 약 4∼9%포인트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7.5∼29.1%, 할부 수수료는 13∼19%, 연체 이자율은 25∼29%에 이르고 있어 조달금리인 회사채 수익률 8.0∼10.0%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홍박사는 카드사의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카드금리의 하락폭은 훨씬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금리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자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신설사를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허물고 모든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박사도 『현재 신용카드 사업자가 27개사에 불과해 전업카드사 중심의 과점적 경쟁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 각종 수수료 인하정책과 서비스경쟁을 촉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중 현금서비스 비율이 60%를 웃돌아 미국(20%)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카드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YMCA의 서영경팀장은 『정부가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용카드 활성화조치를 내놓았지만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기피한채 회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에만 급급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2005년께 40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상범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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