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침체되고 있는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며 “우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세법개정안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도 낮추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며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두 번째 정책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며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종합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소개했다.
또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며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폭넓은 식견으로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