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증현(왼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자료를 살펴보며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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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 야당은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수출로 홍보하는 한국전력의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도 미소금융, 무상보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 실제 효과는 적었다며 질책했다.
◇원전수주 덤핑 의혹=UAE 원자력 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추가 부담을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400억달러 수주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한전이 공시한 계약금액은 186억달러"라면서 "여기에 사용 후 핵연료 등까지 맡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6억달러는 공사 계약금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00억달러를 받을 것이며 추가 200억달러는 우리가 건설했으므로 앞으로 60년 운영 계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초기 연료공급과 운영만 책임지며 사용 후 핵연료는 우리가 맡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경쟁사인 프랑스 업체에 비해 우리가 절반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해 향후 최대 72억달러, 최소 33억달러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재차 따졌다. 이에 최 장관은 "솔직히 처음 계약한 것이라 공사 기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잘 관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말뿐인 친서민 질타=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서민 경제정책이 말뿐이고 서민 체감 효과는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정권 의원은 "집권 초기부터 감세정책을 폈지만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나 한나라당의 미취학 아동 교육지원 모두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는 여당의원의 질책에 "이자율이 높아서 신청하지 않는데 이자율을 앞으로 가능한 한 낮추려 한다"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재원이 7,000억원인 데 비해 대출은 40억원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시행한 지 석 달이고 지점이 30개밖에 되지 않아서"라며 "단순한 생활자금이 아닌 창업자금 대출이어서 짧은 시간에 실적이 낮다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