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일선지검의 특별수사 담당 부장 회의를 열고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훈시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은 아직도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수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부정이익 환수도 철저히 해달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 토착비리 ▦공직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 대상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인권존중의 수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진술 위주에서 물적 증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검찰은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변호인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특별수사평가위원회’ ‘부정부패사건처리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평가위원회는 특별수사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 청의 수사절차와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부정부패사건처리기준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의 지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정부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