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업 대부분은 SOC 민자투자사업 성과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5개 SOC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73.7%가 지난 94년 이후 SOC 민자투자사업 성과가 불만스럽다고 대답했다.
이들 업체들은 불만족 이유로
▲민간투자법의 경직적 운영(56.4%)
▲주무부처 관급공사 수준으로 사업 추진(35.9%) 등을 들었으며 민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인하를 위한 각종 지원강화(53.8%)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앞으로도 SOC 민간투자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33%가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 했고 59%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대다수가 참여의향을 내비쳤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국내 SOC 분야 중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확충해야 할 민간투자 분야로 철도(62.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도로(20.0%), 항만(15.0%), 환경안전시설(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 특히 사용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북한 SOC 확충에 민간자본 투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1.8%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