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사업의 일시 중단을 사실상 주문하는 조정권고안을 냄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공사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 5월부터 2년여간 민관공동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사업이 전면 중단됐을 당시에도 8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어 다시 수 년 동안사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돈이 낭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용도측정부터 먼저 하라고 주문해 환경단체와 정부, 정부와 지자체간에 용도변경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사업손실 불가피…기존 방조제도 `위험'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은 어떤 식으로든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를 초래해 `갯벌보호'와 `우량 농지 및 수자원 확보'라는 논쟁과는 상관없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중단되는 동안 토사 유실 등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의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손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토사유실과 갯벌유실에 따른 성토비용 증가 등으로 79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00년 8월 초대형 태풍인 `프라피룬'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도 2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고,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진 2003년 7월에도 보강공사 중단으로 수 일 동안 하루 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더군다나 방조제공사가 2.7㎞ 구간만을 남겨놓는 등 전체 공정(총 구간 33㎞)의 92%가 진행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구간의 해수유통 속도가 과거 초속 1ｍ에서 현재는 초속 5ｍ로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면 토사유실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측은 "공사 중단으로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고 보호공 밑의 갯벌까지 빠져나가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문제도 `뜨거운 감자'
재판부가 제시한대로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설립되고 용도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 정부와 지자체(전북도)간에 치열한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측은 지난해 말 해수유통과 갯벌보호를 전제로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본질은 1억2천만평 규모의 우량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방조제완공 후 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용지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지만 부분 개발안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관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결정하게 되면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 용지의 50% 이상이 농지로 조성된다면 농림부가 계속 사업을 맡게 되지만 용지의 50% 이상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면허 양수.양도 과정을 통해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식이다.
또 주무부처가 변경되게 되면 농림부는 사업비로 지난해말까지 투입된 1조7천483억원중 국고(8천583억원)를 제외한 농지관리기금 8천9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관리기금은 한계농지 등을 형질변경해 건축용도 등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에게 대체 농지 조성비용을 부과해 조성한 특별기금으로 사업의 주목적이 바뀐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제쳐놓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0년 당시 대흉작으로 식량안보와 농지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새만금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농지확대의 의미가 다소 희석되면서 용도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듯이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꾸준하게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