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럴듯한 아이디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의 화두로 '공생발전'을 제시하자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의 푸념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해야 할 과천 관가가 정책 퍼즐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잡기 위한 레토릭(외교적 수사)이 아니겠느냐"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15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주요 실ㆍ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실행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공생발전'은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정책 목표인 ▦공정사회 ▦친서민 중도실용 ▦녹색성장 등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과천 관료들의 고민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등이 '공생발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놓았던 정책 가운데 실행 가능한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과 더불어 저소득층 복지 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재정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펴다가는 '공생발전'이라는 어젠다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정책 목표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출축소 없이 2013년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법인세ㆍ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달 중순 안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뒤죽박죽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ㆍ월세 대책 마련 지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획기적인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만한 방안이 시급하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LH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하는 것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에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능한 카드다. 원룸에 집중돼 있는 도심형생활주택 공급을 2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경축사에서 정책 과제로 새로 제시된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부랴부랴 비정규직에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력차별 시정,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을 이르면 8월 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