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율 3년來 최고

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로 지난해 정부 조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은 138조443억원으로 최종 집계돼 전년 실적인 127조4,657억원 대비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2년 8.5%, 2003년 10.3%, 2004년 2.7%, 2005년 8.2% 등을 기록하고 있다. 회계별 징수실적은 일반회계가 132조7,000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8.4%(10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3,000억원) 늘어났다.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일반회계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소득세ㆍ종부세의 증가가 단연 두드러졌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지난해 총 31조원이 걷혀 전년 대비 25.8%(6조4,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 인하,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무려 200.8%(9,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상속ㆍ증여세 역시 부동산ㆍ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이 반영되면서 5,000억원이 증가한 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5.5%(2조원) 늘어난 3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수입 증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 세목별 현황을 보면 주세가 주류 소비 감소와 맥주 세율 인하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보다 7.4%(2,000억원) 감소한 2조4,000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특세에 부가되는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3조원이 국고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징수 실적은 전년보다 3,000억원이 증가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민간의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