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8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입장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CBSㆍ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제주자치도ㆍ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서울대병원ㆍ삼성의료원 같은 곳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게 되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며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제도로 폐지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등 치료비가 비싼 환자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내정자는 이어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ㆍ비급여 부분에 대한 개인(민간 의료)보험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내정자는 의사협회가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민 진료에 제한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