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후 지난 1주일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시 재산문제나 논문 등 '도덕성' 문제는 한번 검증을 거친 만큼 현 정부 경제팀장으로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에서는 거시경제ㆍ재정ㆍ예산ㆍ세제ㆍ국제금융 등 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대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현안에 대한 복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말기의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떠오를 핵심 이슈는 '5% 성장과 3% 물가' 목표의 수정. 이미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담당 부처인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성장률 목표치를 4%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장에 대한 정책 의지를 고려해 그대로 놔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성장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광공업 생산 등 각종 성장률 1ㆍ4분기 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말기 상장 목표치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성장보다 물가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 전망치 수정을 시사했지만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후임으로 온 사람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지만 적정한 선에서 꿈과 희망을 줄 필요도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최근 각종 전망 기관이 내놓은 성장 전망치가 정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점도 새 경제팀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로 국제통화기금(IMF) 4.5%, ADB 4.6%, 한국은행 4.5%, 삼성경제연구소 4.3%, LG경제연구원 4.1%를 각각 전망했다. 여기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 전망을 높이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4.2%로 유지한 점도 부담스럽다.
재정부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뒤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성장률ㆍ물가 등의 수정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