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금공사는 지난 1일 대한생명에 500억원을 출자,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출자사 자산총액 규모가 194조1,537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예금공사는 은행 4개와 종합금융사(1개), 금고(2개), 보증보험(1개), 생명보험(1개)을 거느린 세계적 규모의 금융지주회사로 부상하게 됐다.
합병출범하는 다이이치간쿄-후지-닛폰코교은행의 자산 141조엔(1,593조원)이나 세계최대의 비(非)은행 금융사인 GE캐피털의 2,554억달러(306조4,800억원)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세계 금융사 순위 20위권 안에는 들 것이란게 예금공사의 설명. 게다가 자산규모 200조원은 국내 최대 그룹인 현대(88조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예금공사는 국내 최대은행인 한빛은행 지분의 74.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각각 97.78%와 96.96%의 지분을 확보해 놓고 있다.
조흥은행 자본금 가운데 87.10%가 예금공사의 공적자금이다.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는 예금공사가 퇴출 종금 및 금고 정리를 위해 설립한 한시법인이다. 예금공사는 특히 지난 6월24일 서울보증보험에 1조2,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한데 이어 대한생명의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굴지의 보험사까지 휘하에 거느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한 「금융사 국유화」로 이어지면서 예금공사를 대한민국 그룹의 홀딩컴퍼니(지주회사)로 만든 셈이다.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예금공사는 IMF 체제를 전후로 133개 금융사를 퇴출시키고 지금까지 15조3,123억원을 거래고객들에게 대지급해주었다.
더구나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출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을 통한 산업자본 지배구조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라는게 문제』라며 『공적자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회수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