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산상봉 중단 남측 쌀지원 거부에 '맞대응'

캐서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6월 2일 개성공단을 방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방문한 인사중 미 행정부 내에서 최고위급이었다.<통일부제공>

북측이 쌀 지원을 거부한 남측에 항의하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중단한다고 선언,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남북간 긴장 국면이 남측의 쌀 지원 거부에 대해 북측이 이산상봉 중단으로 맞대응, 이번 파장이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 확산될지 우려된다. ◇쌀 지원 거부에 맞대응=북한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50만톤과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원자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측은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쌀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유보하겠다며 거부했다. 결국 회담은 성과 없이 하루 일찍 종결됐고 북측은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돌아갔다. 북측이 말한 후과는 바로 이산가족상봉 중단으로 가시화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ㆍ비료 지원 거부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이번 조치가 8ㆍ15이산상봉 행사에 한정된 것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8ㆍ15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선 취소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남북교류에 대한 전면거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이산상봉 중단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며 예상된 것”이라며 “북측이 ‘미국ㆍ일본에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는다’고 주장한 대로 남측이 미국의 체제붕괴 압력에 협조하고 있다는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먹구름(?)=전문가들은 이번 이산상봉 중단 파장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달러를 벌고 있는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백 실장은 “이산상봉 중단으로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 사업 등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에는 북한에 돈이 들어오는 등 도움이 되고 있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파장이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사업으로 번지자 여파가 민간사업 분야인 개성공단 등에도 미칠까 부심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번 대북갈등이 자칫 어렵게 본궤도에 올린 대북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등으로 까지 불똥을 옮길 수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대그룹의 한 임원은 “금강산관광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관광이나 백두산관광 사업의 경우 아직 북측과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대북외교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의 임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이산가족 상봉사업 중단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대북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 관광사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이산가족상봉뿐 아니라 금강산에 건립하고 있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UN의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만큼 남북경협 사업도 정상 괘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