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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한국전전력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이를 김쌍수 한전 사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이 2009년 5,000억원, 2010년 1조8,000억원, 올해 5,000억원 등 총 2조8,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요금을 올렸지만 인상폭이 연료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이 아직도 90%에 그치면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에도 올해 2ㆍ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분기 영업손실이 8,03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액이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소송까지 나서게 된 배경에는 한전의 지속적인 영업 악화로 배당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까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주가는 지난 2007년만 해도 4만원선에서 거래됐으나 이후 요금인상이 제한되면서 최근에는 2만원선으로 주저 앉았다. 더구나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최근 3년간 주주 배당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구조적으로 결정 권한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있다는 점에서 한전 사장에 대한 소송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주주가 전기요금과 관련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