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외 통상무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무부에 통합하는 연방정부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축소 개혁팀이 준비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앨런 멀랜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와 제임스 맥너니 보잉사 회장 겸 CEO를 비롯한 16명의 대기업 대표 등을 참석시켜 통상 기구 축소 문제를 협의했다. 구조조정 방안은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결정될 구조안을 갖고 오는 6월까지 무역 및 수출기관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부의 효율을 높여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1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제프리 지엔츠 부국장을 책임자로 정부 축소 개혁팀을 발족시켰다. 개혁팀은 상무부와 USTR을 포함해 수출과 통상 합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두 12개 교역 관련 연방기구를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연방정부 축소안 보고서를 내놨다.
오바마는 개혁팀에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인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당 기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조직과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과 중복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이 보고서에는 해양대기청(NOAA)을 내무부로 넘기도록 하는 등 상무부 산하 몇몇 기구를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일부 무역 관련 기구는 없애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상무부 산하인 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을 떼어내 통계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무역대표를 지낸 수전 슈워브는 USTR의 한해 예산이 4,800만 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USTR 폐지나 흡수가 “재난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를 지낸 미키 캔터도 “무역을 진흥하는 것과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면서 역시 USTR 통폐합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