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축소내년 예산심사 반영안돼
올해 총 3조원이 집행될 예정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내년에 대폭 축소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5,5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으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획예산처에 추가 심의를 요청했으나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예년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중 조성, 운영될 예정인 국민주택기금 16조원 가운데 무려 8조원이 외환위기 당시 연·기금 차입금의 상환용도로 집행돼야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중도금과 주택건설 자금지원 등 통상적인 기금운용에도 자금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채권(MBS)을 추가로 발행, 일부 소요자금을 조달할 방침이지만 높은 발행금리로 인해 역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MBS를 발행,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요자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금리가 MBS 발행금리보다 매우 낮은 만큼 이자 차액분에한해서라도 일반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를 각각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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