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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정부는 원자력발전용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자력세' 신설을 검토했다. 세금을 거둬 지방지치단체들의 재정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좌초됐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현재 다시 원자력세 도입 주장이 에너지세제 개편의 또 다른 쟁점으로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석탄세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원자력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석탄의 한 부류인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일명 석탄세)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세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저렴한 단가 덕분에 화력발전에 애용돼온 유연탄에 석탄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발전단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전력업계가 더 원가가 싼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뤄졌다.
이미 원전은 다른 연료를 쓰는 화력발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단가가 저렴하다. 2012년 기준으로 1㎾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단가를 발전연료별로 보면 △원자력 39원61전 △석탄 66원34전 △액화천연가스(LNG) 210원11전 △유류 253원4전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석탄도 비교적 저렴한 발전연료에 속하지만 우라늄 등을 사용하는 원전은 석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가가 낮은 것이다.
더구나 쓰나미에 따른 원전사태 여파로 일본의 원전발전용 연료 수요가 줄면서 국제적으로 우라늄 가격도 한층 안정돼 있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만㎾급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석탄은 약 220만톤, 석유는 150만톤이나 써야 하지만 원전이라면 (우라늄 등) 30톤가량의 연료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연탄에 석탄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원전과 비교할 때 화력발전의 가격경쟁력은 더 나빠지게 되고 이는 전력당국으로 하여금 원전에 더 매달리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짜놓은 중장기 전력정책 등을 볼 때 석탄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전 의존도를 기존보다 더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원자력세 도입 등을 주장해온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로서는 원자력세 도입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가뜩이나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올해 도입한 석탄세도 시행도 되기 전에 수술하려는 마당인데 원전발전 비용을 올릴 세금을 매기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새누리당 역시 해당 안건에 큰 관심이 없는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같은 야권인 박 의원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회에서 안건으로 오르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전기료 인상 요인을 고려할 때 당장 입법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세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세 도입시 연간 무려 2조원 이상의 세금수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데다 마침 박근혜 정부 역시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한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원자력세 관련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구체화하려면 먼저 전기료 폭탄 논란이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 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