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다 중장년층 참여가 더 많기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2012~2013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은 0.37%에 불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하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최소 1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일부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층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상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상사업은 20.4%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았다.
A사업장은 시설투자로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하고는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남은 지원금 9,6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B사업장은 장애인용으로 사무실을 매입하기로 하고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매입한 사무실을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74개 업체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