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은 물론 보험과 카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백화점이 2010년 도입된다.
2일 금융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0년까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의 전문판매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중간보고서를 받아 본격적인 도입준비에 나섰다.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도입 배경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현황과 전망 ▦판매의 법적 구조 ▦취급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종사자의 자격확보 ▦판매 전문업자에 대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방안 등 크게 8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영위는 관련자격증 및 유관기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사업장 개설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에 대한 대리를 취급할 때는 인가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업 자격 확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자격증제도 및 연수, 교육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소속구조와 업무범위를 연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예금판매전문업자를 통한 예금계약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판매전문업에 관한 법률(가칭)'은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며 입법 시기는 은행과 보험업법을 개정한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둬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간보고석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를 201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방지와 시장감독 방향 등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