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시설) 유치 지역에 대해 3,0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더라도 현금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 제공하지는 않는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방폐시설 후보 지역에 정부의 자금지원 혜택을 기대한 전입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 보조 등의 혜택을 제외하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없을 것”이라며 “3,000억원의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북 부안군 위도면 등 일부 방폐시설 후보 지역의 경우 3,000억원의 중앙정부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전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안군 위도면의 경우 최근까지 인구가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40여명이 새로 전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