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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급등 후폭풍도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 2년 연장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1%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제 2의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채권 값 하락),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와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이 내년 경기 부양에 확실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를 꺼리는 의원들의 반대도 없는 ‘스틸스 패키지(stealth package)’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로런스 서머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감세 안은 그 동안 사람들이 어렵다고 여겼던 것을 할 수도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경기부양”이라고 평가했다. 월가에서는 내년 감세 합의를 계기로 내년 미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2.7%를 제시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는 감세안이 합의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5~1% 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도 감세 안이 0.5%의 성장률 촉진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미 대선 때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보좌관을 지낸 무디스 어낼리스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GDP가 내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4%로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 연장 합의가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NN 머니에 따르면 감세 합의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2년 더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은 7,000억~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가 이런 식으로 10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비용은 3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7일(현지시간)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은 0.23포인트 급등한 연 3.17%로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물도 0.11%포인트 오른 0.54%를, 30년 물도 0.18%포인트 뛴 연 4.43%를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감세는 당장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감세가 장기화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팀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앞으로 2년 동안은 걱정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연장된 정책이 다시 만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