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내년부터 2~3년간 휘발유 85% 수준 인상
휘발유·수송용LPG 가격은 동결‥등유는 경유차량 불법전용 방지장치 마련조세연구원 에너지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유승용차가 급격히 증가하는것을 막기위해 경유가격이 향후 2~3년간 휘발유의 8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휘발유와 수송용LPG가격 수준은 현 상태에서 동결된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보고서에서 유종별 자동차 수요전망과 에너지 수급구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LPG가격 비율은 100대 85대 50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LPG의 가격 비율은 100대 69대 51이어서 앞으로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묶어두고 경유 가격만 올리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의 가격 비율을 ▲내년 100대 75대 50, 2006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2년에 걸쳐 올리는 방안과 ▲내년 100대 72대 50, 2006년100대 78대 50, 2007년 100대 85대 50 등 3년에 걸쳐 올리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방안은 경유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경유승용차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물가와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산업계와 경유차량 사용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둘째 방안은 경유가격의 단계적인 소폭 인상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적응기간을 연장해주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경유승용차의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등유의 경우 화물차 등 경유차량의 연료로 불법 전용될 소지가 있지만 서민들의 난방유로 주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 가격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불법전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8-26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