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제도를 개선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장관으로부터 퇴직공무원 등 4,561명에 대한 포상계획을 보고받은 뒤 『공무원에게 퇴직이나 일정기간 근무로 훈장이나 포상을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서 『창의력을 발휘, 정부물자를 절약하거나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경우에 훈장을 수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법안의 국회심의와 관련, 鄭해주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법안 341건중 국회를 통과한 6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각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도 『이익단체의 로비와 각 부처간의 시각차로 어떤 법률안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정도로 정부의 원안이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