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급증하는 냉방 수요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이에 따라 647만 가구가 매달 8,000원 정도의 요금 절약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8만개 중소기업들도 연 평균 437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해 7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이번 인하로 여름철 인하로 월 366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당 매달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 조정은 그동안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평소에는 누진 단계 중 2~3구간(월 101~300㎾h)을 사용하다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301~400㎾h) 이상으로 이동해 요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이다. 할인은 여름철 주택용 누진 단계의 4구간에 해당 되더라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를 유독 많이 사용하는 5구간(401㎾h 이상) 가정 역시 4구간 요금이 3구간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총량으로는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뿌리 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000곳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까지 중 부하 요금이 적용되던 토요일 14시간 가운데 2시간(낮12시·오후3시)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 요금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어서 요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 산업체의 절감액은 총 3,5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는 연 평균 437만원(월 평균 36만4,000원)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성과를 소비자인 국민과 우선 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월 최대 8,000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 대상을 7월 1일부터 기존 대상자 외에 우선 돌봄 차상위 9만5,000가구와 새로 추가되는 기초 수급자 77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6월과 11월보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배 이상 요금이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요금 분납제도 도입된다. 분납제로 193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