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란 주제로 30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합숙토론회를 갖고 재정투입 우선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국무위원 전원이 숙식을 같이하며 재정배분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국가재정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헛되이 쓰여지거나 낭비돼서는 안되며 적소에 적기 투입해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특히 복지확대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국무위원 합숙토론은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정책수행에서도 부처 이기주의의 폐해 해소와 함께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의 국가재정 편성은 각 부처들이 다른 부처와 사업 등에 대해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들만의 예산을 따내는데 치중해왔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조정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각 부처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부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전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부처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다른 부처, 특히 업무상 관련이 많은 부처의 사업과 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부처간 연계체제 강화와 함께 국정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가 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분배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의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및 투입방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