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수감 당일 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어진 2~3차례 추가 검진에서도 간 수치가 점점 더 높게 나온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고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김씨의 간 질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