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규제 안해"

박병원(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대책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양가 규제에 대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면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가급적이면 분양가에 대한 직접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 부문에서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민간의 분양가 책정에 충분한 (하락)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11ㆍ15 대책 논의과정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부 방침은 현재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그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확대가 추후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누적된 부분들이 있다”며 “공급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이후 (수요에 비춰볼 때) 30만가구의 공급이 필요했는데 이에 못 미친 부분들은 오는 2010년까지 다 합쳐야 겨우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상복합 건출물의 주택 연면적 확대와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확대에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다”며 “(양도세는 불로소득으로)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아 이번에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