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홍업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재단 운영이 어려워 후원금을 받아왔는데 후원회원으로 소개받은 석탄수입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순수 후원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준 것을 보면 석탄납품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한전 사장도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재승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