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합협정문안' 만들기로
FTA협상 첫날, 농업등 11개분과 축조심의 착수
워싱턴=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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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상업적 거래 선례 경협사업 확대 '신호탄' 기대
남북은 6일 오전 제주도에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종결회의를 열어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북측에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경공업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발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대표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서'라는 말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져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경공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며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ㆍ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은 올해부터 북측에 의류ㆍ신발ㆍ비누 생산에 필요한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연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북측은 연내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지하자원인 아연ㆍ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 문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27일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담 결과에 대해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르면 8월 전에는 열차 시험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일행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으로 돌아갔다.
입력시간 : 2006/06/06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