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8일 “미국이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력히 표명했다”며 “지난 16∼17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이런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측은 210 화력여단 잔류 뿐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도 현재 규모를 유지한 채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210 화력여단과 연합사 잔류에 대한 미측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210 화력여단을 포함한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은 지난 2002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2007년 3월 합의된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국방부는 미 2사단이 이전하면 주둔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들도 미 2사단 주둔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의 의지대로 210 화력여단이 계속 동두천에 잔류하면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LPP협정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미측은 210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북한군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속도가 느려져 북한군의 전쟁의지를 초기에 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한강 이북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0 화력여단은 병력 2,100명에 다연장로켓(MLRS)·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장사거리 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탄약 등 장거리 무기에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Q-36·37) 등 정찰 감시 장비를 보유해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인계철선’ 역할을 하면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사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210 화력여단의 이런 화력과 역할 때문에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210 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희망한 배경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협상과 맞물린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5∼8년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10 화력여단의 잔류가 전면전 대비와 대북억지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YRP 계획과 미 2사단을 이전하는 LPP 계획은 그 틀이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다각적으로 연합전력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안보 태세와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어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