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日정상회담 의미·전망日, 수교대가 70억~100억달러 지원 가능성
이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 북일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면서 과거청산을 위해 일본이 북한에 지불하는 보상자금 또는 경협자금이 북한 경제재건의 종잣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일본의 보상자금을 활용, 현재의 극심한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면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활용,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들어가는 일본 엔화자금이 개성공단ㆍ기타 지역ㆍ시설 개발에 투자될 수 있으며 일본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일본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 일본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교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간에 드리워진 감정의 그늘을 푸는 것이 선결과제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사과 등 과거청산 문제, 일본 측에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식민통치 사과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대신 납치자 문제는 북한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다.
▶ 북한, 북일수교 경제재건에 적극 활용할 듯
북한은 지난 7월1일 경제관리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했다. 생산원가와 국제가격을 반영해 쌀은 50배를 인상했고 임금도 18배 인상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경제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밑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 등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ㆍ일본 등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 노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70억~1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일본의 보상자금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이 자금은 북한 경제개혁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면서 북일 경제관계, 남북 경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일관계가 잘되면 북미관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회담의 3대 의제
그러나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납치의혹, 식민지배 사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일본은 먼저 납치의혹 문제의 해결에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기하도록 직접 부탁한 사안인 만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오는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무기한 연장시키는 약속을 얻어내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본측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성의표시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