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다음달 중순까지 '파행동거'
참여정부 장관들 내달 중순까지 자리 지킬듯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정부조직개편안이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참여정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신구 권력 동거 형태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새 정부 각료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현 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전날 15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은 내각 발표에 대해 '불법ㆍ탈법'이라며 일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보름 정도인 오는 3월 중순까지 장관을 정식 임명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20일(3월10일) 이내에 청문절차가 끝나야 하며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경우 1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 정부의 파행은 최장 3월20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면 일부 통폐합 부처는 4ㆍ9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초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경과 후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요청하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국정파행을 막기 위해 청문 연장 없이 3월10일께 장관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일 시작되는 한승수 총리 지명자와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된 각료의 청문절차에는 응하되 특임장관 2명에 대한 청문회는 보이콧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내각 내정자들과 함께한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들이 자기 부처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