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등 회계 비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계제도개혁안이 마련돼 공론에 부처졌다. 관계당국과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혁안은 우선 내용면에서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분식과 주가조작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공시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등 회계와 공시등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결산실적 발표기간을 단축하고 분기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도 포함돼 있다. 전반적으로 이 번 개혁안은 엔론사태 이후 미국이 마련한 회계제도 개혁안과 맞먹을 정도의 강력한 회계제도 개선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업회계 및 공시등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기업 회계 및 공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시를 비롯한 직접금융시장 발달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할수 없다는 점에서 회계 및 공시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중복규제로 기업의 업무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는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겠지만 재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그 이유로는 우선 상장등록 법인과 비상장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들수 있다. 상장 등록법인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경우 기업들이 상장 등록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은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설정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비교적 투명성에 대한 장치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업무상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제도의 적용대상을 어느 수준의 기업에 맞출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최고경영자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역시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는 책임회피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경영진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능력의 발휘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욕과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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