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만 성공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일단락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적극 추진했으나 경우 한곳만 성사된 것이다. 자율통합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은 민주당의 반대로, 수원ㆍ화성ㆍ오산과 청주ㆍ청원 통합은 지역 간 이해타산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성남ㆍ광주ㆍ하남시의 통합이 좌절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 지역은 자율통합의 불길이 처음 올랐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데다 지역의회의 찬성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시 명칭까지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이 되면 6ㆍ2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지역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자자체 간 자율통합 의지가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된 것이다. 앞으로 지방행정개편을 어둡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치적 계산과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결국 정치색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은 물론 통합시 명칭까지 '창원시'로 일사불란하게 해결한 마산ㆍ창원ㆍ진해시 통합과정은 좋은 본보기이다. 유일한 성공사례인 이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려 250개가 넘는 현행 자치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에다 지역갈등까지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 개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살린 자율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자율' 통합 바람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각이 요구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입김으로 좌지우돼서는 안 된다. 시대적 요구인 지자체 자율통합의 발목을 잡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