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적자 메워주기 눈덩이
■ 새공무원연금법 허점
부족분 정부재정서 보전…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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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부실화로 인한 국민부담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금 결손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나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가운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손실금액이 무려 2,331억원에 달해 기금의 부실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넘어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공무원연금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바닥난 공무원연금기금
지난 97년 6조2,015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기금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지난해 말에는 1조7,75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연금지출 금액은 4조3,832억원이었지만 연금수입 금액은 3조4,374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적자는 99년 2조7,520억원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이지만 이는 공무원 퇴직자가 줄어서 지출금액이 감소한 것일 뿐 기금 자체의 건전성이 회복된 것은 결코 아니다.
기금은 오래 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부가 이미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난 것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세금걷어 공무원에게 바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의 골자는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액 조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변경한 것이다. 또 기금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금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정부 재정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금이 바닥나면 재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공무원에게 바치는 꼴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변화는 기금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한 관계자는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규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무원연금기금관리공단의 개선책만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제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고치고 공단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기금의 적자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금법을 고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해 앞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오는 2005년에는 적자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15조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공무원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개선안을 마련할 때에도 공무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조단위로 눈덩이처럼 쌓이는 기금의 부족분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지급수준 자체를 낮추고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며 "연금을 산정하는 기존보수를 최종 3년 평균보수에서 총재직기간의 평균보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