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금난 조선업계에 4조8,000억 추가 지원

총 9조5,000억으로 두배 늘어


선박 수주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및 협력업체에 4조8,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조선 관련업체 지원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가 30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 조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조선산업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올해 1ㆍ4분기 수주량이 1척(6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 또 선박건조대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선주들이 조선사와 이미 체결했던 건조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국내 조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금액을 기존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9조5,000억원의 지원금 중 중소 협력업체와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7조원으로 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 기업은 신용공여한도를 건별로 심사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 40%(자기자본대비), 동일차주(계열사) 50%다.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서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건조계약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 조선사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45억5,000만원을 출연해 최대 2,250억원의 협력업체 대출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1ㆍ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등 후속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차 평가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도 재평가해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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