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새해에는 서민생활 안정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에 이어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대책들도 정리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지난 1998년의 위기와 달리 대규모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가 없었고 당초 우려와 달리 기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했고 희망근로사업ㆍ긴급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도 실기하지 않고 제때 기능을 발휘했다. 복지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작동됨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급법등 통과
그렇지만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출구정책의 선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절대적 빈곤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율 자체보다는 자산ㆍ소득의 분배구조가 쟁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여ㆍ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 측면에서는 쟁점이 남아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그래서 연금재정이 좀더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과 예산안도 통과됐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연금액과 대상자의 범위 등이 다소 서운하겠지만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넉넉한 계층의 연금은 줄이고 부족한 계층의 연금은 늘렸다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며 매우 중요한 방향전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국정 어젠다이다. 지난해에는 2008년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화율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주목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이동이다. 1차적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1955~1963년생의 연령계층을 지칭하는데 이는 전인구의 15%가 넘는다. 이들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에 적잖은 변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산업기능인력 감소, 노령인구 부양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떠난 빈 공간에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고령친화 상품 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수요자중심 실질적 체계 갖춰져
학수고대하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새해 들어 개통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신기원이 열렸다. 이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맞춤형 복지 등 복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졌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성은 물론 급여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씩 선진화되고 있다. 아직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다.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