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리고 급여 낮춘다
당정, 사실상 합의…수령액 현행 60%서 2008년이후 50%로 하향둘째아이 출산때 국민연금 1년 더 낸것으로…출산장려책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평균소득액의 60%를 주기로 되어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로 하고 대신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1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에서는 연금액수를 줄이면서 보험료도 올릴것을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난색을 보여 사실상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연금은 남녀차별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낳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1년간 더 낸것으로, 셋인 사람은 18개월을 더 낸것으로 인정하기로 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입력시간 : 2004/12/21 07:43
• 與 국민연금법 일괄처리 '이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