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정책이 비생산적이었으며 오는 2005년까지 취업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21일 한나라당 정책위가 개최한 경제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후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도입했고 이들 정책이 실업난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생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금 위원은 이어 "정부정책은 국민경제 또는 노동시장의 전체적 환경이 감안된 정책이 아니라 실업률 감소에만 관심을 둔 미시적ㆍ대증적 정책이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한 게 아니라 단기적 효과를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장년층의 고용유지ㆍ취업촉진정책이 청소년층의 실업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이 정책집행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고용보험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2005년까지 최소 6%대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