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과 전망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한시인하 적용시한을 당초 6월말에서 8월말로 2개월 연장한 것은 자동차 소비 등 내수경기 과열우려와 미국 등의 통상압력을 동시에 감안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내수판매량이 이달 15만2천대가 넘으면서 5년만에 월간 최대를 기록하고수출도 15만7천여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특소세 인하조치를 환원해야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강력한 연장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2개월 연장이라는`고육지책'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특소세 적용시한 연장으로 올 1월부터 6개월까지 1천500억원과 7~8월 2개월간 500억원 등 모두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측 특소세인하 연장 강력요구
재경부는 작년 11월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목표에 따라 에어컨 등 고가소비재의 특소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한시적으로 인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특히 건설과 소비부문의 급격한 성장이 경기회복을 견인하면서 부동산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자동차 특소세 한시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측이 한.미자동차협상 양해각서에 따라 `수입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리가 있다'면서 특소세 인하 연장을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상황이 반전됐다.
USTR 존 헌츠먼 부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자동차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특별소비세 인하는 계속적으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회복을 둘러싼 불확실한 요인을 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자동차 특소세 연장가능성도 제기됐다.
◆연장기간 끝나면 환원될 듯
재경부는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미국 경기회복 둔화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른하락, 국제유가 불안 등 불확실한 요인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특소세 인하 연장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동차업계가 특소세 인하조치의 연장을 강력히요구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연장에 동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로서도 섣불리특소세율 환원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경기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을감안해 거시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조치"라고 말했다.
또 현재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가 특소세 연장시한을 통상 적용되는 6개월이 아닌 2개월로 결정함에 따라 8월말 이후에는 당초대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말 이후에는 특소세 인하조치가 당초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