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추가제재 투트랙 전략

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 요청과 관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유화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되 이란관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이 이번주 대이란 추가 경제제재안에 대해 하원 통과를 거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미국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되 우리 경제 및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방식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은 미국 측의 상황을 봐가며 이르면 이번주 중이나 이달 안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면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추가제제를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안 동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제재 방안 핵심은 경제적 파장과 대이란 관계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당장 중단하기보다 기업들에 이란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방향이다. 이란이 우리나라의 4대 원유수입 대상국이자 중동 내 5대 교역국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연간 3억달러 규모에 불과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기업들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재안을 발표하고 미국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협력할 것은 하되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수입금지 조치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만큼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란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관계에 따른 미국을 비롯해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이 이란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란에 대한 추자 제재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제재 동참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이란 추가제재 방안에 금융제재는 검토하고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란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이란계 은행에 대해 제재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제재하는 방안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방침에 따라 이란계인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미국 측과 유럽 등의 이란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돼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의 국가에 수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외교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와 지경부 등 정부부처가 최근 1차로 논의를 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미국 행정부에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그쪽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