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근 강남, 분당, 과천에서의 집값 급등 원인이 투기적 요인도 적지 않지만 근원적으로는 주택보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을 매년 30만가구로 보고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및 중대형 물량 늘리기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규제완화는 대책에서 빠졌다.
◇ 매년 30만가구씩 짓는다 = 정부가 수도권에서 필요한 연간 주택수요를 30만가구로 판단한 근거는 간단하다.
연간 기본수요가 인구유입, 분가에 따른 가구 증가 15만가구, 소득증가에 따른이주 가구 5만가구, 멸실 6만가구 등 26만가구고 현재 93%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12년 112%로 맞추기 위해 4만가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내에서 공급가능한 가구는 공공택지에서 10만가구, 재건축과개발 등 민간택지에서 14만가구로 수요에 비해 매년 6만가구(소요 면적 300만평)가모자라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만들어 5만가구를 쏟아내고 김포신도시, 양주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의 주변지역 1천만평을 확대 개발, 14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현재 5-25층인 도심재개발 지역에서의 층고제한을 완화,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길을 터주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250-350%로 높이는 방안이 공급확대차원에서 추진된다.
◇ 중대형 물량도 크게 는다 = 정부는 매년 수도권에서 지어질 주택 30만가구중8만3천가구 정도는 중대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1만6천가구씩 모자라 최근 강남등에서 나타난 중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따라 송파신도시에서 공급될 5만가구중 2만가구를, 신도시 추가 개발에 따른 물량 확대분 14만가구에서 6만가구를 중대형으로 짓기로 했다.
신도시 지역의 추가개발을 통한 물량 확대의 장점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10-20%의 개발비 절감이 가능하고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있다는 점이 모두 고려됐다.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에서는 중대형 공급 물량을 늘려 현재 각각 8천가구, 6천600가구를 1만6천가구, 9천700가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확보 또는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연 600만평)에 대해서도 50%까지중대형 비중을 높일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2만2천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5년간전체 중대형 공급물량을 41만5천가구 이상으로 확대, 수도권내 중대형 공급난을 완화키로 했다.
◇ 재건축 규제 완화는 `보류' = 마땅한 택지가 거의 소멸된 서울에서 재건축아파트는 그동안 신규 물량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 8만3천가구중 재건축단지에서 공급된물량은 4만3천가구였고 작년에도 공급가구 4만9천가구중 재건축이 기여한 공급효과는 1만9천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20년여전에 지어진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주거 여건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데다 재건축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 등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최근 집값불안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규제완화를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이같은 소식으로 당장 집값이 꿈틀거리자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