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강경노선 전환-재계, "양보없다" 일촉즉발'5월은 춘투의 계절이 될 것인가.'
노동계가 노동절인 1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ㆍ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재계도 더 이상 밀리면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노동계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전환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로 민주노총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지난해 12월 국민ㆍ주택은행 합병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조 간부들에게 법정구속 6명을 포함, 9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한국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대우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벌였던 국지전이라면 이제는 한국노총이 합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 지도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협 요구를 한꺼번에 쏟아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정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법원판결 일주일 전 이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부탁했고 고위 관계자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언질을 줬기 때문에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법정 구속되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한국노총 관계자의 말은 믿음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깔려 있다.
◇양대노총 연대 가능성은 희박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변화에 대해 표면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외로운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이 오랜만에 '강경투쟁'이라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것은 대우차 사건 이후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안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춘투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급단체 의도대로 일선 노조들이 일사불란하게 춘투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선 사업장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소극적인 임단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연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강경입장
노동계가 올해 임단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임금인상은 개별기업 상황에 맡기되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인 문제는 단협사항에서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들에게 내려보냈다.
우선 임금협상과 관련, 민주노총(12.7%)과 한국노총(12%)의 요구에 대해 가급적이면 재계(3.5%) 가이드라인을 지키되 회사별 능력에 따라 수용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노동계의 40시간 근로제와 모성보호 등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
박상영기자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