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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심의가 필요하다. 조직 개편 시 스마트폰 전담팀을 만들 생각이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관한 넓은 범위의 콘텐츠 심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에서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사와 예산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심의위에는 현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책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토론회를 통해 심의위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독립기구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다”며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된 하나의 기관이 전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방송심의실 내부에 종합편성채널 전담팀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과 비슷하다”며 “종편 심의 기준을 지상파방송 수준으로 할 것인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