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들이 부담하는 IMT-2000 출연금 일부를 투자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춘 통합신당 의원은 "IMT-2000 사업권을 부여하던 때의 전망과 실제 상황이 급변했다"며 SK텔레콤과 KTF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IMT-2000 출연금 일부를 투자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2003년이면 IMT-2000 가입자가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서비스도 시작되지 못했다"며 출연금을 투자비로 전환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관련, 허운나 민주당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선발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순이익이 경쟁사인 LG텔레콤의 매출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논리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대한 정통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진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충인 신성장동력사업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집중될 경우 경쟁국가로부터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KT가 지난 2002년 및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재판매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