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교육비 증가문제 해결해야"
국회 민생대책특위도시근로자가구 교육비 17년새 5.8배 늘어사료 값 폭등 심각…농가 대책마련도 촉구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교육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비롯해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 문제의 해소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업시장 개방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한 조속히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부담문제 해소가 서민경제 회복 선결과제=여야 의원들은 고유가 시대에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정부의 다른 정책기금과 비교해볼 때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며 "대학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등록금이라는 높은 벽 앞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두 세배나 올랐는데 교과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만약 학자금을 대출받고 결혼하면 부부가 1억원을 빚진 채로 출발하는 꼴"이라면서 학자금 대출 부실화를 우려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도 "대학이 재학기간 중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미리 공표하는 등록금 예고제를 통해 학생이 입학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지난 1990년 7.5%에서 지난해 1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교육비 지출은 5.8배 증가했다"면서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중고 시달리는 농가 위해 대책 촉구=광우병 확산 우려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와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속히 농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국제 곡물가 인상 시 국내에서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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