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수용하되 강도높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면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해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언급,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축"이라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고교등급제'불용 방침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