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 구조적인 적자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기준금리(5.00%)가 미국의 기준금리(4.75%)보다 높다며 이는 한국은행이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자산 운용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한은은 환율 안정을 위해 원화를 풀어 달러화를 흡수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어난 외환보유액을 미국에서 운용해 벌어 들일 수 있는 이자보다 통안증권 발행에 따라 물어야 하는 이자가 많다는 것이다.
S&P는 “원화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지 않는 한 한은은 보유 외화 자산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환율 하락세가 끝나 해외 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한은이 콜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면 한은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받는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이 고금리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더 강하다는 의미인데 현재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단시일 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S&P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이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을 줄여 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으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거나 부동산ㆍ주식시장 혹은 경제활동의 거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