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 골프장 254곳이 중과세 완화와 개별소비세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 정부ㆍ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11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2010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가 대중화된 스포츠의 터전인 골프장을 법률적으로는 스포츠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세제상으로는 여전히 위화감을 주는 호화사치 시설로 분류해 과도하고 무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당초 효과가 있을 경우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골프장 조세감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은 2008년 조세감면제도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골프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차별함으로써 골프장간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조세감면제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2010 세제개편안은 강원과 충청에 속한 수도권 연접 지역 12개 시군의 개별소비세 50%를 받기로 함으로써 현행보다 감면 폭이 줄어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