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사모펀드 규제론' 논란
"일자리 축소등 역기능 크다""금융산업 경쟁력 떨어뜨린다"
권구찬기자 chans@sec.co.kr
글로벌 기업 인수 및 합병(M&A)시장의 큰 손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론이 미국 의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론자들은 사모펀드가 헐값에 기업을 인수 한 뒤 기업가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줄이는 역기능을 지적하며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론자들은 규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니 프랭크 미 하원 재무위원장(민주ㆍ매사추세츠)은 16일(현지시간) 열린 사모펀드 역할에 대한 제2차 청문회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특별한 거래를 통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는 데 비해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며 "불균형 상태가 심각해지면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등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프랭크위원장은 "만약 사모펀드가 차입을 통해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면 수많은 연기금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모펀드가 M&A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화당소속의 스펜서 바슈스의원(앨라바마)은 "미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지나치게 규제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제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던킨도넛의 존 루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새 오너가 직원해고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는 15년 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랭크위원장이 청문회를 마친 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면서 미 의회가 규제를 도입할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최대 공공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스톤이 신청한 40억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에 대한 승인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가 과다한 차입으로 이뤄지는데도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것은 과다한 차입을 규제하고 있는 '투자기업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5/17 17:56
